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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국내에서는 분쟁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생성형 AI는 물론 AI 칩 개발 업체가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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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2023. 10. 30. 미국에서 AI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첫 판결이 있었다(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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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아티스트 3인은 2023. 1. 13. 다른 아티스트들을 대표하여 AI 플랫폼 Stable Diffusion을 개발하거나 사용한 회사들(Stability, DeviantArt, Midjourney)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Stable Diffusion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플랫폼인데, 위 플랫폼을 이용한 Midjourney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다.
> 
> 아티스트들은 위 소송에서 AI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수십억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 및 저장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단변경,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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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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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프롬프트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 자체가 특정한 학습데이터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Stable Diffusion이 ‘잠재 확산모델(latent diffusion model)’에 따라 원고의 이미지를 학습한 후 압축된 복제물과 같은 잠재적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혼합하여 2차적 잠재적 이미지를 생선한 후 2차적 잠재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결국 AI가 생성한 최종 이미지는 위 과정을 거쳐 제작된 원본 이미지의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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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원은 Stability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이미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Stable Diffusion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 DeviantArt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Stable Diffusion이 압축, 복제된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통계,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재구축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Stable Diffusion을 학습시키기 위한 모든 이미지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생성 이미지 또한 2차적 저작물인 이미지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 
> Midjourney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Midjourney가 학습을 시켰다면 어떤 학습을 시켰는지 특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Midjourney가 Stable Diffusion을 이용했다는 것인지, 학습데이터를 별도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DeviantArt청구에 대한 판단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 
> 위 판결은 아쉽게도 학습데이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AI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경우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위 판결은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고, 원고들이 2023. 11. 29. 법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개별적인 청구에 대한 판단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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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p-digital-law.net/2024/03/28/ai-%ed%95%99%ec%8a%b5%eb%8d%b0%ec%9d%b4%ed%84%b0-%ec%a0%80%ec%9e%91%eb%ac%bc-%ec%82%ac%ec%9a%a9%ec%97%90-%eb%8c%80%ed%95%9c-%eb%b6%84%ec%9f%81-%eb%b0%8f-%eb%af%b8%ea%b5%ad-%ed%8c%90%ea%b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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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28. 강민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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