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유상할당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확대로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에 따르면 발전부문유상할당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제조업의 전기요금은 연간 약 5조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톤당 3만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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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유상할당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발전업계와 산업계는유상할당비율을 확대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출권유상할당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기 배출권거래제(ETS)할당계획을 연내 수립하면서 현재 10% 내외에 그치는유상할당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

[기사 내용] ㅇ 4차 계획기간유상할당비율확대로 인해 발전사 탄소배출권 구입 부담이 커짐 [환경부 설명] ㅇ유상할당비중 등을 담은 4차 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은 부처협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1).

할 때는 배출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무상할당), 경매로 판매하기도 한다(유상할당).

우선 '발전(전기·에너지 생산) 부문'유상할당비율(기존 10%)은 △2026년 20%를 시작으로 점차 올려 △2030년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연간 1,000만 톤 온실가스.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정부가 세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안'대로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권유상할당비율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최종 50%가 되는 식이면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