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최근 의결한 대규모조사중지(2116건) 사태의 배경에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진실화해위지부(노조)는 위원회가 의결한조사중지사건 2116건의 현황과중지된 원인을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https://woorione.co.kr/

조사중지건 중 결과보고서가 작성돼 상임위원(상임위)에게 보고 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류된 사건.

제적등본상 사망신고가 안 됐고, 참고인이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건은 상임위원 퇴임 이틀 전조사중지처리됐다.

2022년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차이가 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보류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국가가 생산한 문서는 신뢰해야 한다며 공문서에 반하는 진술과 정황, 전문가 자문을 확보해 놓고도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조사중지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 지부가 과거사 사건 가운데 368건이 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됐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조사중지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 노조는 이 같은조사중지사례는 민간인 집단희생을 다루는조사1국에서만 발견됐다고.

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국전쟁기 진도·영천 사건 희생자들의 진실규명 안건이 9명 위원으로 구성된 마지막 전체위원회에서 ‘조사중지’로 결론 났다.

정태중의 항일독립운동, 경기 김포 및 여주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이전에 보류한 나머지 13건도.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42명이 다시 한 번 인권침해 인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

나머지 269명도조사기간 촉박으로 ‘조사중지’로 결정돼 총 311명의 해외입양인이 차기 진실화해위에서나 진실규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이옥남 상임위원에게 보고되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보류되었다가 소위에서 심의 한번 못해본 채조사중지결정되었다”고 밝혔다.

kr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오는 26.

[앵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앞서 당 지도부가 강행한 단일화 여론조사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강제 단일화'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도 이르면 오늘.

3785건(상정 사건 8건 제외) 중 2539건을 규명했다.

이 밖에 △불능 129건 △각하 432건 △취하 170건 △이송 16건 △조사중지495건이었다.

◇성과만큼 분명했던 한계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주목해 피해자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