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들이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검찰청폐지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신설하며 한층 복잡해진.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검찰청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선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로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혁안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창원 메가시티 자이

받을 예정인데, 수사 대상 의혹이 모두 35개에 달해 특수부와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가능성이 큰 검사는 5년 차에서.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게 골자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경청장 기소를 강행해 좌천된 바 있다.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