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기각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등의 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기각의견을 낸 5명 중 4명이 헌법과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의.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의견을 받아들여 각하의견을 냈습니다.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국정운영.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기각했습니다.

8명 중 5명의 재판관은기각의견을, 1명은 인용의견을, 2명은 각하의견을 냈습니다.

기각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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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의견을 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한 총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기각의견,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정계선)만이 인용의견이었다.

헌재가 말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기각했습니다.

8명 재판관들의의견이 갈렸습니다.

5명이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의견이었습니다.

기각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기각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기각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탄핵소추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중 5인의기각의견과 1인의 인용의견, 2인의 각하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을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