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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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4-08본문
이런 가운데 내란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해 국헌문란을 일으키는 파문이 일고 있다 .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권한대행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했으며,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로, 민주당에선 이 처장 지명에 반발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주변에 나한테 대행의 뜻을 물어봐 달라’는 사람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내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이 처장을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헌법재판관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마용주.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 겸 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원식, 재판관 지명 '대통령 고유 권한' 강조하며 월권 지적…"마은혁 임명 거부 사과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을.